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국조법)

해외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6/30)

신고대상연도의 해외계좌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6/1~6/30에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국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

복수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하여 5억을 초과하는지 판단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도도입 취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선진국은 해외탈루세원의 회복과 해외자원유출의 회수 및 유입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등 역외자산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11년에 처음으로 시행했으며 지금까지 제도를 개선해왔습니다.

해외계좌잔액에 대해 국세청이 파악을 하게되면 역외탈세를 근절할 수 있고

실제로 제도 시행에 따라 신고 인원 및 신고 금액이 증가했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간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자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입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입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한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정의 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의제규정,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등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반사정,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거주자, 비거주자 등의 판단은 명확히 구분짓기 애매한 경우도 있음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내국법인의 일부이므로 내국법인 해외지점 계좌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역시 다른요건을 충족한다면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신고의무 면제자입니다.

 

 

신고대상연도 매월말일 중 어느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자산의 자산 규모를 합하여

5억을 초과한다면 6월 말까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하였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하며,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합니다.

공동명의나 차명계좌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서와 해외금융계좌명세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잔액을 증명한 증빙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계좌잔액 전체금액에 대해서 신고하여야 한답니다~

 

 

신고의무 위반시 - 과태료 등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때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미신고시나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태료 뿐만 아니라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와 별개로 형사처벌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이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렇듯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홈택스에서 신고시에는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로

접근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 신고 내용을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얼마남지 않은 해외금융계좌신고기한에 신고의무자 분들은 기한을

잘 챙겨주세요.

지금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