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조(11개의 세목)와 개념
지방세 구조와 개념에 대해서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반대급부없이 부과 또는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과세권자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됩니다. 깊게 들어가면 과세표준, 세율, 비과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나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한 구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지방세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구성됩니다. 이렇듯 지방세는 총 11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란 특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도세 및 특별시세, 광역시세로 과세되며,..
2022. 6. 14.
